2018년04월28일 54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8%)
문제 해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상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때,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이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위험성이 크지만, 법규를 위반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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