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6일 40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과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파 관련 법령의 최상위법이다.
- ② 하위에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된다.
- ③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④ 전파이용 요금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전파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한 R&D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