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6일 46번
[임의 구분] 다음 중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 ① 긴급통신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 ②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
- ④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정답률: 74%)
문제 해설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