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6일 41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전파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다.
- ②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 ③ 전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④ 이 법령은 대통령령이다.
(정답률: 62%)
문제 해설
"이 법령은 대통령령이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파법시행령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됩니다. 이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