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2월01일 35번
[지적측량(임의구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등은 국가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지적법의 기본 이념은?
- ① 국정주의
- ② 공개주의
- ③ 등록 강제주의
- ④ 실질적 심사주의
(정답률: 88%)
문제 해설
"국정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권위와 권력을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나 자유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