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98번
[지적관계법규] 다음 중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 ② 부동산의 면적과 경계
- ③ 등기소의 표시
- ④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정답률: 34%)
문제 해설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등기소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면적과 경계는 등기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면적과 경계는 공부상의 정보로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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