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16번

[지적측량]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경계의 설정방법으로 맞는 것은?

  • ① 제방의 최하단부
  • ② 제방의 중앙부
  • ③ 제방이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④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 제방의 경계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제방이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이 경계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방의 안쪽이나 중앙부분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제방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설정하여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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