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95번
[지적관계] 건축법상의 용어정의 중 틀린 것은?
- ①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②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③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 ④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이유는 이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은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며, 신축은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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