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87번
[지적관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될수 없는 자는?
- ① 시장, 군수
- ② 건설교통부장관
- ③ 구청장
- ④ 광역시장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구청장은 특정 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이 해당 구의 행정 범위를 넘어 전체 도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광역시장 등 해당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정부의 장관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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