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5년03월06일 89번

[지적관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②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④ 광역계획권이 광역시와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수립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광역계획권이 광역시와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것이 옳다. 이는 광역시가 해당 지역의 중심지로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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