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65번
[지적학]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권리변동 효력
- ② 대항적 효력
- ③ 순위확정 효력
- ④ 점유적 효력 불인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권리변동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 효력을 포함한다. 하지만 점유적 효력은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져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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