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81번
[지적관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적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④ 면적측정 착오로 면적이 토지대장에 잘못 등록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면적측정 착오로 면적이 토지대장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적측량과 관련된 문제로, 소관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