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67번
[지적학] 토지조사사업당시 지목 중 과세지가 아닌 것은?
- ① 전
- ② 답
- ③ 하천
- ④ 잡종지
(정답률: 69%)
문제 해설
하천은 과세지가 아닌 이유는, 하천은 일반적으로 공공재로서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에서는 과세지가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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