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84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번의 부여방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한다.
- ②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말소하고 새로이 부여한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한다.
- ③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④ 도시개발사업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 할 수 있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번 부여는 지역별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말소하고 새로이 부여한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한다. 이는 분할된 지역이 새로운 지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전의 지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해당 지역을 구분하게 된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말소하고 새로이 부여한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한다. 이는 분할된 지역이 새로운 지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전의 지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해당 지역을 구분하게 된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