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81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적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 ②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③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음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 ④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재ㆍ지번ㆍ면적ㆍ소유자를 말한다.
(정답률: 44%)
문제 해설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재ㆍ지번ㆍ면적ㆍ소유자를 말한다." 이 정의는 옳다.
-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도 신규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기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등록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음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 축척변경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위치는 축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축척변경 자체가 등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도 신규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기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등록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음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 축척변경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위치는 축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축척변경 자체가 등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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