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64번
[지적학]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역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소유자가 같은 토지와의 구획선
- ②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사정된 경계선
- ③ 토지조사 시행지와 미시행지와의 지계선
- ④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초지와의 구획선
(정답률: 46%)
문제 해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선을 파악하여 토지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사정된 경계선은 이미 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조사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의 경계선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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