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86번
[지적관계] 다음 중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 ① 행정자치부 차관
- ②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학교, 도로, 철도,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
(정답률: 70%)
문제 해설
행정자치부 차관은 토지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이지만, 행정자치부 차관은 토지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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