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30일 54번

[임의 구분]
다음 일반측량 중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① 촬영지역의 면적이 1㎞2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②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2 이상인 지형측량
③ 측량노선의 길이가 5㎞ 이상인 수준측량
④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제작

(정답률: 40%)

문제 해설

측량노선의 길이가 5㎞ 이상인 수준측량은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수준측량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건설과 관련된 측량으로, 공공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측량노선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공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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