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9월16일 52번

[임의 구분]
다음의 기본측량성과중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은?

① 측량용 사진
②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지도
③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한 지도
④ 축척 1/50,000 미만의 소축척도

(정답률: 36%)

문제 해설

측량용 사진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측량용 사진이 지형지물의 위치나 높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촬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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