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66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측정망 설치시기
- ② 측정망 배치도
- ③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 ④ 측정망 폐쇄시기
(정답률: 79%)
문제 해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토양오염에 대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망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설치되며,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망 배치도,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측정망 폐쇄시기는 측정망 설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측정망 폐쇄시기는 측정망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나 변경사항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 결정하게 되며, 측정망 운영 종료 후에 해당 측정망을 폐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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