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61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200만원 이하
② 300만원 이하
③ 500만원 이하
④ 1000만원 이하

(정답률: 62%)

문제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환경부령 제1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술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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