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1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②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3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③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3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④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5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정답률: 48%)

문제 해설

정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입니다. 이유는 폐기물발생억제지침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대량배출자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로서,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대량배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가 준수의무대상 배출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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