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67번
[폐기물 관계 법규] 다음의 연결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폐기물 통계조사 - 5년마다 실시
- ② 폐기물 관리종합계획 - 10년마다 수립
- ③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10년마다 수립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정답률: 44%)
문제 해설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10년마다 수립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이유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상황이나 법령 등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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