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65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립시설 제방의 중ㆍ개축
② 허용보관량의 변경
③ 임시차량의 종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④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임시차량의 종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 "매립시설 제방의 중ㆍ개축": 매립시설의 제방을 중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용보관량의 변경": 폐기물처리업에서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에서 주차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차량의 종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