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3년03월10일 87번

[건축법규] 다음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②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률: 76%)

문제 해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광역계획은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ㆍ군의 구체적인 개발 및 정비 계획과는 별도로 수립되기 때문이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시ㆍ군의 발전 방향과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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