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97번

[건축관계법규]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① 높이가 3m인 담장
② 높이가 5m인 굴뚝
③ 높이가 5m인 광고탑
④ 바닥면적인 40m2인 지하대피호

(정답률: 63%)

문제 해설

공작물 신고 대상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5m 이상인 광고물, 바닥면적이 20m² 이상인 광고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가 5m인 굴뚝은 공작물 신고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 높이가 3m인 담장과 바닥면적이 40m²인 지하대피호는 공작물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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