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일 81번
[교통관계법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등기부등본
- ② 공사설계도서
- ③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적 1/1200 이상의 지형도
- ④ 5명 이상의 인근주민 동의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5명 이상의 인근주민 동의서"입니다. 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결정은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주인이 담당하므로 인근주민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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