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일 91번
[교통관계법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수립
- ② 관할계획권이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에 대해서만 관할도지사가 수립
-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 ④ 시·도지사가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관할계획권이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에 대해서만 관할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만으로는 전체적인 광역도시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로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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