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64번

[도시계획개론]
다음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및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및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도심지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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