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81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②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③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정답률: 47%)
문제 해설
"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며,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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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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