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87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③ 토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 ④ 도시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지역적 특성, 공간구조, 생활권, 인구 배분, 토지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도시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방향입니다. 이는 도시시설의 용도변경은 이미 개발된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도시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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