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84번
[교통관계법규]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을 신설하려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매년 정해진 달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 제출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달은?
- ① 1월
- ② 3월
- ③ 7월
- ④ 10월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도로 굴착 및 공사 계획서와 첨부서류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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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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