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43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공공시설 건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시설 건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 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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