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43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공공시설 건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시설 건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 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게 된다.
연도별
- 2022년04월24일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7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