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10일 6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중 오염물질 1kg당 부과액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 - 250원
② 카드뮴 - 500,000원
③ 시안, 유기인, 납 - 150,000원
④ 6가 크롬, 비소, 수은 - 3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6가 크롬, 비소, 수은은 모두 인체에 매우 위험한 중금속이며, 일정 농도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의 배출을 막기 위해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는데, 이 중 1kg당 부과액이 300,000원으로 산정된 것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질들에 비해 부과액이 높은 이유는 위험도가 높아서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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