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3월20일 6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정책기본법상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②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③ 환경용량이라 함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④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 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률: 72%)

문제 해설

정답: "환경용량이라 함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설명: 환경용량은 환경의 수용력을 의미하며,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및 훼손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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