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3월20일 7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②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③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④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정답률: 65%)

문제 해설

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여부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