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3월20일 6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7%)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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