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6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③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④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정답률: 72%)

문제 해설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기준은 처음 신고한 면적에서 증가한 면적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옳은 답입니다. 이는 처음 신고한 면적의 15% 이상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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