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80번
[지적학] 해안빈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 등록할 권한을 가진 자는?
- ① 등기소장
- ② 세무서장
- ③ 소관청
- ④ 지방자치단체장
(정답률: 30%)
문제 해설
해안빈지 등록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 등록할 권한을 가진 자는 소관청이다. 따라서 정답은 "소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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