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88번
[지적관계]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기술중 타당한 것은?
- ①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사용· 수익권은 상실한다.
- ② 사용· 수익권은 가지고 있으나, 처분권을 상실한다.
- ③ 소유권과 그에 속한 수익권은 가지나 사용권은 상실한다.
- ④ 소유권과 그에 속한 모든 권리는 그대로 존재한다.
(정답률: 15%)
문제 해설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사용· 수익권은 상실한다."는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소유권은 유지하지만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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