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82번

[지적관계]
다음 중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은?

(정답률: 40%)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은 소유권이나 권리를 등기로 증명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하천부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나 권리를 등기로 증명할 수 없는 물건으로, 공공재로서 일반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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