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10일 78번
[지적학] 토지조사사업시에 소유자를 사정(査定)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한 소유권의 취득 효력은?
- ① 원시 취득
- ② 소유권 보존
- ③ 소유권 이전
- ④ 소유권 회복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조사사업시에 소유자를 사정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한 소유권은 원시 취득이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유자를 사정하고 등록함으로써 처음으로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소유권 보존, 이전, 회복 등의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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