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10일 91번
[지적관계] 축척변경 시행공고시 기재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축척변경의 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③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④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축척변경의 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은 축척변경 시행공고시에 기재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축척변경 시행 이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행공고시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축척변경의 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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