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10일 99번
[지적관계] 중앙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 행정자치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④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중앙 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그리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지적·토지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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