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1년06월12일 66번

[지적학]
다음 중 적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등록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적극적 등록제도의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이 있다.
④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토지 등록상의 피해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정답률: 80%)

문제 해설

"토지 등록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적극적 등록제도는 토지 등록을 의무로 하며,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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