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96번
[지적관계] 다음 중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경계말소
- ② 지목변경
- ③ 소요권이전
- ④ 지번변경
(정답률: 52%)
문제 해설
소요권이전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계말소는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없애는 것,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지번변경은 토지의 지번을 변경하는 것으로 모두 토지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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