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84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배우자 이외에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③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한 대가를 받으면 아니된다.
-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문제 해설
"배우자 이외에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적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적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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