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89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측량 검사일부터 60일 이내
- ② 측량 검사일부터 90일 이내
- ③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④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정답률: 61%)
문제 해설
만약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유는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등록말소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