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93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30일 이내
- ② 20일 이내
- ③ 15일 이내
- ④ 14일 이내
(정답률: 32%)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지적소관청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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