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91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 ④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률: 58%)
문제 해설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등록된 사항이 아닌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소유자가 신청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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